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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2010년에 결혼 하여서 2012년 이혼 하게되었습니다2012년 이혼시 자녀를 안보는

2025. 4. 14. 오후 7:06:02

양육비 이행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2010년에 결혼 하여서 2012년 이혼 하게되었습니다2012년 이혼시 자녀를 안보는

안녕하세요 2010년에 결혼 하여서 2012년 이혼 하게되었습니다2012년 이혼시 자녀를 안보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최소 50만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하였고 전처는 양육비 안받는다고 하였는데 법원에서 무조건 50만원 씩매달 지급해야 이혼이 성립된다 하여 그냥 전처가 그렇게 한다고 쓰라 하였고 어쩔수없이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고 1년이 지나서 전처와 연락이 되어 다시 아이때문에 가치 살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가치 지내왔고 저의 친구인 남성이 갈고이없어서 저는 반대 하였는데 전처의찬성으로저의 딸과 전처 친구 저 이렇게 가치 살게 되었습니다그리하면 지내다 주말마다 전처는 친정을 간다고 친구를 만난다고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딸과 둘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일을 할때도 동행하였고 그러면서 지내오다 전처가 대출금 월세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재가 번돈 전액을 가지가고 그리하여 저는 자동차로 하는일하고있어 기름값 등이없어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갑자기 차를 판다고 전처의 명이라고 가저가서 일하는거에 지장을 주었고 그뒤 사정이 좋치않아 이사 준비를 하던중 갈곳이 없어서 저의 누나집으로 이사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사 2틀전 전처가 저한테 놀러다녀오라고 처음 시간을 주었고 1박2일 놀러 다녀와 이사당일 집에 도착했을때에는 저의 옷가지 몇개가 전부였고 딸과 전처는 집에 없었습니다 전처와 통화를 하니 그만 하자고 통보를 하고 그후 전처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딸 유치원에서 아빠 가 대리러 오면 좋겠다는 통화가 딸 마지막 통화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페이스북을 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처가 바람을 피고있는 가치 살던 친구도 그사실을 알면서 저한테는 알리지 않고 전처의 친구와 교재를 하며 그사실을 비밀로햇습니다 그리하여 전처는 주말마다 그 친구 를 만나러 간듯하고 전처의 바람핀 남성 연락 처를 알게되었는데 카톡및 프로필에 전처와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바람핀 남성에서 전화통화를 하게되어 둘이 만나는건 어쩔수 없는데 딸만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그이후 아무 연락이 없고 전처도 딸도 그남자도 8년이란 시간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때 진빛과 그때 받은 충격으로 파산한상태 이며 정신과 치료받으며 약을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집으로 등기가 와서 확인 하니 양육비이행 통지가 날라와 양육비이행 에 전화해보니 전처가 신청하였다고 무조건 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수소문을 하여 전처와 어떻게 연락이 되게 되었고 양육비 안주기로 하지 않았냐 하며이야기를 하니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돈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며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도 누나들에게 빌려서 돈을 몇차례 주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친딸과 연락을 하게 해주었고 친딸은 엄청 어렵게 지내는 듯보였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 집에 혼자 있으며 대화할 상대도 없고 나쁜 길로 빠지고 있는걸 알고 홈캠으로 전처와 대화하며 용돈이 없어서 나쁜짓을 하는걸알고 용돈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하여 용돈도 몇차례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에 딸에게 전화를 하니 전처는 지금만나는 남성과4박5일 여행을 가고 딸은 아는 이모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그때이후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명령 서를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전처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법적 문제와 감정적 어려움이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양육비 문제

  • 합의의 효력:

  • 이혼 시 법원에서 양육비 합의를 강제한 경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구두 합의나 개인적인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 청구:

  • 현재 경제적 어려움(파산)과 전처의 부정행위, 자녀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압류 추심명령:

  • 법원에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급여나 예금 등에서 양육비가 강제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전처와의 관계 및 자녀 문제

  • 전처의 부정행위:

  • 전처의 부정행위는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 청구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카카오톡, 사진 등)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와의 관계:

  •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고려사항 및 법적 조치

  • 변호사 상담:

  • 이혼, 양육비, 채권압류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증거 수집, 소송 절차,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 전처의 부정행위,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

  • 민법:

  •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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